“고교 서열화 해소” vs “교육 다양성 위축” 폐지 공방

대입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와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조사 결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 평가 과정에서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에도 특목고 우대 논란이 다시 일었다. 2010학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수시 1차 모집 일부 전형이 외고생에게 유리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포함해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 서강대 알바트로스 전형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주요 사립대 2010학년도 수시 1차 합격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의 경우 모집인원 200명 중 외고 출신 합격자가 52.5%(105명)를 차지했다.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은 모집인원 496명 가운데 외고 합격생이 41.3%(205명)였다. 서강대 알바트로스 전형은 입학정원 82명 중 43.9%가 외고생이었다.

◆학종에서도 특목고·자사고 출신 최대 50%대

입학사정관제가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바뀌면서, 외부수상내용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소논문 금지로 과도한 스펙 쌓기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고에서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는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이 대학들의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포스텍의 2019학년도 신입생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은 56.8%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2018학년도에도 포스텍의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51.9%였다. 두번째로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많은 학교는 서울대였다. 2018학년도에는 41.0%, 2019학년도에는 41.3%였다. 세번째는 서강대였다. 서강대는 2018학년도 36.1%, 2019학년도 35.6%의 신입생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 34.2%·2019학년도 34.7%, 연세대는 2018학년도 34.4%·2019학년도 34.2%였다.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33.7%, 2019학년도 32.4%의 신입생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었다.

◆대학 입시 위한 학교로 전락?

이처럼 특목고와 자사고가 주요 대학에 합격자를 대거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들 학교가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해영 국회의원이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외고·국제고 신입생 가운데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은 44.4%였다. 이는 일반고(8.5%)보다 5.2배 높은 것이다. 자사고의 경우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의 비율이 18.5%를 차지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와 하위 50%로 나눠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외고·국제고의 내신 성적 상위 20%의 비율은 69.4%, 자사고는 36.3%였다. 일반고의 경우 18.2%에 불과했다. 하위 50%의 경우, 외고·국제고는 전체 학생의 6.0%에 불과했다. 자사고의 경우 25.7%였으며, 일반고는 49.8%였다. 상위권 학생들은 외고·국제고로 진학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자사고 본래 취지 살려야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가 만들어진 배경은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외고, 국제고는 외국어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래 설립 취지가 점차 퇴색되면서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로 변질됐다. 자사고도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왔지만 중학교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면서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고 등으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난달 18일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특목고,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가 더욱 심화되긴 했지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만약 일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미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