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part.1

| 안전교육

① (총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안전교육 운영 강화 근거 조항(신설)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나) 1~2학년의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을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하였다. 

*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관람 등 다수 군중이 밀집된 환경의 안전 수칙 교육

**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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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 총론 교육과정

먼저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고,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진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 요구를 반영하였다.

※ (기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초) ~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 ~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 역사 교육과정

지난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8.30.) 이후 공청회 시안(9.30.)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으나,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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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하였다.

※ [고등학교 ‘한국사’]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수정)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기존)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수정)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중학교 ‘역사’]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 (수정)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