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문제 해법? 어렵지 않다

1766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에서 정보공개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정보공개는 더 다양한 범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1996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일본, 영국, 독일보다도 빨랐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프라가 자리 잡힘에 따라서 현재는 단순한 정보의 공개를 넘어서 공유의 차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그 구호는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20여 년이 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도 입시정보만큼은 유독 제외되어왔다. 교육은 국가의 기반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적 요소다.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학입시에 관계된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정보공개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참 의문이다.

대학 입시에는 어느덧 ‘깜깜이’라는 단어가 수식어처럼 붙어 다닌다. 그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는 크던 작던 비용이 수반되는 컨설팅이 뒤따른다. 당락의 이유를 알 수 없거나 복잡한 유불리 계산 및 합격 가능성을 추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전문입시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시 때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교육불신’과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오히려 고액을 받고 불법을 자행하며 합격을 보장하는 사기성 업체가 기승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합격을 보장한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불법 사기성 업체가 기승 하는 기형적인 풍토가 조성되어버렸다.

‘깜깜이’의 특징은 수능 100% 전형인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첨예한 숫자의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단 0.01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수능 100% 전형에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도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에 합당하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칸수’니 ‘점공’이니 ‘상위누적추정’이니 하는 용어가 바로 정시만의 ‘깜깜이’ 특징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다. 컨설팅이나 사설 입시기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정시 지원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는 2022 대입제도에 대한 여러 쟁점이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된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갑론을박의 다툼도 발생하여 국민적 갈등마저 발생한 형국이다. 각자의 상황에서 유불리가 갈리며 ‘가장 공정한 입시제도는 제비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에서 어떤 전형으로 결정되던지 유불리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시 정시 비율을 회의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좋은 입시제도, 아니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유불리를 뜻하는 것일 수 있으니 가장 교육적으로 올바른 입시제도가 갖춰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깜깜하지 않을 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즉 입시제도에서 투명성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현재의 이 깜깜함은 정보 권력의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에 원인이 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은 바로 정보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때로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밀하게 존재하는 더 나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정확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사기성이 농후한 악덕 업자에 걸려드는 국민도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묘책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에 대한 성적을 전수 공개해야 한다. 수능 성적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인적사항과 결부되었을 때에만 주장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결부시키지 않은 점수 자체의 전수공개는 혹시 모를 사익의 침해성보다 공익적 이익이 훨씬 크다 하겠다. 대학별로 너무나 다양한 점수산정 방식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지만, 현재의 평가원 방침은 내 전국 등수가 몇 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사설 입시기관의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평가원 측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학생의 전국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평가원에 묻고 싶다. 대학서열화는 과연 수능성적이 만든 것인가? 반대로 수능성적을 깜깜이로 유지하면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는가? 소위 말하는 ‘입결’이라는 것이 대학의 서열화를 더 견고하게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입결’이라는 것은 서열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평가원은 서열화의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 가장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국가적 시험이 사고나 부정행위 없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한 평가원이 보유한 원 데이타(Raw Data)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것이 바로 평가원이 할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대학이 입시 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입시 결과를 공개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대학은 현재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고교 교사들만 따로 모아서 그것도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공개하는 대학도 있다. 입결을 공개하는 대학들도 공개수준과 방식이 ‘투명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고 지원 이후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그 결과를 감수할만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는 어느 한 전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수시이건 정시이건 하물며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학종의 경우 합격생 전원에 대하여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합격자 전원의 학생부를 게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불합격자들에게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개인별로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지 않겠는가? 정량평가로 이뤄지는 전형에서는 단순 평균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지원자와 합격자 성적의 전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수준의 공개가 힘들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대학들의 행태가 목줄을 쥐고 수요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요구에 일부 대학은 공개된 정보가 사설 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고수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널렸는데 누가 고액의 사설 업체를 이용하겠는가? 그리고 대학은 자신들이 발표하는 합격사례가 일종의 규준이 되어 획일화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범람할까 두렵다고 한다. 이 또한 가치가 없는 궤변의 일종이다. 이제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정녕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특정한 브랜드 옷만 입고 등장한다면, 이를 선망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만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이 다양한 브랜드를 골고루 입고 나온다면 국민은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옷을 구매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은 학종 합격사례들을 얼마나 공개했나 자문해보기 바란다. 특정 사례만 노출 시켜서 그 유행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다양한 합격자의 사례를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해보시라. 그렇게 되면 일괄적이고 맹목적인 모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 아니 다른 누구보다 학생의 전형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자신의 주관을 갖고 노력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견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공교육간 정보 공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N수생과 검정고시생을 제외하고는 대학입학자의 정보는 학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나 범위가 미흡하다. 전국 모든 고교의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공유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 신뢰도는 급상승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고교가 입결을 과시하며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부터 사라져야 한다. 대입결과에 따른 학교와 교사 평가를 지양하는 것이 내 자녀를 제대로 된 교육자 아래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풍토의 출발점이 아닐까 한다. 교사는 교육자의 지위를 되찾고, 학교는 입시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의 지위를 되찾아 모든 학교가 공동의 선을 향해 똘똘 뭉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입시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는 고교가 가능할 것이다. 특목/자사/일반고 등 학교의 유형별 구분 없이, 그리고 인접 학교간 우수학생 유치 경쟁 없이 공교육은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IT업계에 불어닥친 오픈소스 전략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끌었고, 더 강력한 IT 생태계를 조성했다. 우리나라의 입시에서 정보를 더 많이 오픈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략이 더 건강한 입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대학 등 여러 입시 공공기관들이 현재의 정보 독점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어렵게 탄생한 대입정보포탈이 더 많은 정보가 탑재된 포탈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각 고교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정부가 주도하여 정시 원서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창조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적어도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처럼 정량적인 요소가 100%인 전형은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빠르게 합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혹은 창조 경제 정책 등에서 낭비된 세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만 투입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수시전형일정을 수능 이후로 미루더라도 제대로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본다. 하루속히 대입정보공개법과 새로운 원서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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