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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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시 확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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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작과학학원
작성일19-11-03 12:4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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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달 셋째 주 발표될 예정이나,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의 대상은 현재 고1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정성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정시 확대 역시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유리한 방향의 개편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고1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현실적 관심사 역시 정시 확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보다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로 쏠린다. 정시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유불리는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 짚어봤다.

○ 서울대 정시 입학생 4명 중 1명은 ‘교육특구’ 출신… “지방 학생 불리”
정시의 주요 전형요소인 수능을 두고 꾸준히 제기되는 지적은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24.5%가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입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서울 강남구에서만 347명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같은 기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 출신 서울대 정시 입학생은 모두 합쳐도 325명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6.5%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생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정시로 한정하면 이들 지역 학생은 전체의 11.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시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해당 지역 학생이 각각 5.6%와 2.4%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 지역 학생들이 유독 정시 경쟁력이 강한 이유로는 사교육 인프라가 지목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사교육 시장이 특히 발달해 교육특구로 불리는 곳이다. 최근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발표된 직후 주요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서울 강남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점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시 확대가 양질의 사교육을 받기 유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에게는 불리한 변화가 된다. 정시 확대로 지방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시 확대는 특정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라며 “정시 확대 결정이 교육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시가 확대되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입학생의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재학생보단 졸업생이 유리, 고고 유형별로는? 
정시에서의 유불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각도 있다. 일반고보다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가 유리하고, 재학생보다는 졸업한 ‘N수생’이 유리하다는 것. 반대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교과 성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시에선 일반고와 재학생이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니다. 특히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가르긴 더욱 어렵다. 고교 유형별 특성도 다르긴 하나, 같은 유형에서도 학교별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흔히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어 수능 학습에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지나 특화된 수시 프로그램으로 정시보다 수시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매년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50명가량 배출하는 서울 하나고(자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자사고나 특목고 이상의 정시 실적을 내는 일반고도 있다. 즉 학교별 격차가 커 단순히 고교 유형별로 입학전형별 유불리를 가르긴 어려운 것. 

반면 수능에서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수능 특성상 더 오래 준비해 문제풀이 숙련도가 높은 N수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 고교에 재학하며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챙기고 여러 수시 전형에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대비 N수생은 주로 정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수능은 시험 당일 ‘마인드컨트롤’이 중요한데, 재학생과 달리 N수생은 이미 수능을 경험했다는 점 또한 정시에서 졸업생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선발결과(최초합격자 기준)를 보면 수시 합격자 구성은 재학생 89.3%(2254명), N수생 5.7%(144명)으로 재학생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 반면 정시에서는 거꾸로 N수생 504명(55.5%), 재학생 43.1%(392명)으로 N수생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는 삼수 이상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15.3%로 전년도(11.5%)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수능이 1교시 국어영역을 중심으로 고난도로 출제되며 전체 시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재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지난 수능이 ‘불수능’으로 출제되며 수능 응시 경험이 많은 삼수생 이상이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고학력·고소득 부모 두면 수능 점수도 높다? 
정시 확대로 인한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종 대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교육당국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도 나온다. 바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능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결과다.  

최필선 건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발표한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 이상 부모 자녀 중 수능에서 상위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비율은 20.8%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 부모의 미만 자녀 중에선 0.8%에 그쳐 격차가 컸다. 

부모의 소득수준 또한 수능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위 소득인 5분위 부모 자녀 중 11%는 수능에서 상위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소득인 1분위 부모 자녀 중 1~2등급을 받은 비율은 2.3%에 그쳐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하위 등급인 7~9등급에서는 5분위 부모 자녀가 21.3%, 1분위 부모 자녀가 40.8%를 차지해 하위 소득 부모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능의 유불리가 갈린다는 통계는 결국 수능과 사교육의 상관관계로도 연결된다.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된 지역의 정시 경쟁력이 높듯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 자녀의 정시 경쟁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소득 가구가 정시 확대를 가장 선호한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원인 응답자는 ‘특기적성’이라고 답한 비율(30.4%)이 가장 높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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